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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S 공부 11) 전세권의 법적 보호와 소멸, 확실히 알아보기!
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, 모든 경우에 법적 보호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. 특히 전입신고 여부, 배당 요구, 임의경매 신청 등에 따라 전세권이 소멸할 수도 있어요. 오늘은 전세권 보호 및 소멸 조건, 경매에서의 전세권 처리 방법 등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!📌 전세권이란? 전입 없이도 보호받을까?전세권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며,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입니다. 하지만 전입신고 없이 전세권만 설정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.✅ 전입신고가 없는 전세권자: 민법상 보호만 가능✅ 전입신고가 있는 전세권자: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즉, 전입신고 없이 전세권만 설정하면 임의경매 또는 배당 요구 시 100% 소멸할 수 있습니다.선순위..